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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오는 29일 선고…특검 징역 10년 구형_蜘蛛资讯网
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수정 부분들”이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제2선거구에 속한 향양리를 1선거구로 이동하고, 1선거구의 송암리를 2선거구로 이동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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